黃 사건 검찰수사 발표 편파 의혹(?)

ㆍ뉴스제목: 黃박사 ‘검찰 氣 누른다’ 木劍 몸에 지녀

黃 사건 검찰수사 발표 편파 의혹(?)

 

 

黃 사건 검찰수사 발표 편파 의혹(?)

배금자 변호사가 주장하는 수사결과 자료와 발표문에 나타난 의혹들

이복재 기자

황우석 검찰결과에 따른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리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허점이 있다는 배금자 변호사. 이에 본지는 배 변호사의 냉철한 주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e조은뉴스=이복재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4개월 동안에 걸쳐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하여 5월 12일 수사결과를 발표 하였다. 그러나 무려 4개월여에 걸친 수사에도 검찰의 발표한 결과는 의혹이 많다고 배금자 변호사는 주장한다. 배금자 변호사에 따르면 △김선종 연구원의 섞어심기가 단독 범행이라는 점 △줄기세포 원천기술 존재여부 및 범위 △황 박사의 배반포수립 기술의 의미 및 그 특허권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은 점 △미국 새튼 교수에 대한 소극적 조사 및 특허와의 관련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점 △사기죄 적용에 있어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 점 △불교계에서 600억원 이상 후원금 출연으로 황 박사의 연구재개 가능에 대한 사전 차단한 점(법원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연구재개 시점을 연장하고 죽이려는 세력에게 무언가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등 이며,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향후 황 박사 측 변호인과 황 박사를 지지하는 변호인단이 구성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밝혔다.     ▲배금자 변호사   검찰이 금일(12일) 발표한 황우석 박사 사건의 수사결과를 보면, 편파적이고 의혹투성이입니다. 첫째 검찰이 황 박사가 2005년 9월 민간 기업에서 합계20억 후원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기소한 것의 문제점입니다. 검찰은 황 박사가 환자맞춤형줄기세포를 만들지도 못하였으면서 치료효과와 실용화를 과장하여 기업을 속여서 후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율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 박사는 2005년 논문 환자맞춤형줄기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 줄기세포가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라는 것을 인지한 시점은 2005년 11월 사건이 불거진 후였다는 것이 검찰수사에서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는 검찰 자신의 수사결과에도 배치되는 억지기소입니다. 둘째 검찰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줄기세포를 김선종 연구원이 미즈메디에서 갖고 온 수정란 줄기세포와 배양중인 세포를 섞어서 만들었다면서 이는 김선종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선종 연구원이 무엇 때문에 황 교수가 만들어준 배반포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배양하지 않고,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지고 와 황 교수가 만든 세포에 섞어서 줄기세포를 가짜로 확립하고 단독으로 황 교수를 속여 왔는지, 줄기세포 배양, 검사를 책임진 미즈메디측에서 과연 알지 못했는지 등 많은 의혹적인 부분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검찰은 황 교수가 담당한 부분은 체세포핵이식행위와 배반포 형성 단계까지라는 점, 황 교수는 분명히 배반포 101개를 만들었고 그 배반포를 미즈메디 측에서 줄기세포로 배양할 책임을 맡았다는 점을 수사했으면서, 황 교수의 배반포 101개의 행방이나 미즈메디측의 책임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검찰은 황 교수의 기술이 바로 섀튼이 강탈해가려고 한 특허의 원천기술이라는 사실이 특허출원의 공개로 증명이 되었음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허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특허분쟁에서 2004년 NT-1의 존재가 체세포인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검찰은 과학적으로 NT-1이 체세포라는 것을 밝힐 수 수사력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한 결과를 발표 않은 것은 의혹입니다. 여섯째 검찰은 황 교수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편파성을 현저히 보였습니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부분은, 줄기세포 배양을 책임진 미즈메디측이고, 논문의 데이터 과장이 일어난 책임도 미즈메디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줄기세포 배양부분에서 일어난 논문데이터 과장 책임을 황우석 교수에게 전가하고, 데이터 과장을 논문조작이라고 몰았으며, 가장 책임이 있는 미즈메디 노성일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곱째 난자매매에 관련해서 황 교수에게 생명윤리법을 적용시키고, 난자공급을 책임진 미즈메디 노성일등에 대해서는 일체 형사책임을 면제시켜 준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황교수와 미즈메디의 공동프로젝트에서, 난자공급은 전적으로 미즈메디측이 담당한 부분이며, 난자매매와 관련한 책임은 미즈메디측에 물어야 상식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 검찰이 황 교수에게 공금횡령으로 적용한 내용은 너무 악의적입니다. 연구비를 연구원등의 후생복지비로 사용한 부분, 동료교수가 횡령한 부분 등을 가리지 않고, 마치 황교수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뭉뚱그려 발표한 것은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수사발표는 황우석 교수 한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황교수가 실제 가진 원천기술, 특허 침해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줄기세포 배양부분을 담당한 미즈메디측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사건은 모두가 미즈메디측이 담당한 배양부분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원천기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황우석 한 사람 죽이기로 수사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는 상식과 양심,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수사결과입니다. 수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한편, 항우석 연구팀의 사기극이 검찰의 수사에 밝혀진 현재, 생명윤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 돼 항 박사의 앞으로의 행보와 향방이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나눔과 베품으로 정이 가득한 사회,같은 민족으로서 아름답게 꾸며질 통일조국과 조화로운 법의 숨결을 들으며 살고 싶습니다. < zaq1312@paran.com >

2006/05/13 [10:30] ⓒ 이조은뉴스

폭탄주나 즐겨마시는 검찰들의 정신나간 충성서약 폭탄주 06/05/13 [12:01]   진실은 은폐 해서 숨겨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특정인을 사살해서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통탄할 노릇이다. 변호사 시절 말빨 가지고 해야 될말 하지 말아야 될말 입에서 튀어 나오는 대로 내 뱉어 버리고 이래서야 국민이 누굴 믿고 자기 삶에 진력하겠는가? 이번 황박사의 잘못도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겠지만 찌른 곳에 또 찌르기 군대말로 표현하면 확인사살을 해서 완전히 매장하는 그런 식의 편법은 어디서 배운 것인가? 언론은 분명히 냉철하게 가슴에 손을 대고 숙고하길 바란다. 되지 말아야 할 대통령 밑에 설설 기는 게와 개들이 많아서 나라가 이다지도 어지러울 수가. 더러운 검찰 김용재 06/05/13 [12:08]   입냄새 풀풀 풍기는 검새들은 자신의 냄새를 맡지 못한다. 그저 내 뱉으면 그 권세로 일이 성사될듯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구름 너머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과연 그 구름이 걷히고 대명천지가 되었을 때, 그 때위의 결론을 발표한 저들의 얼굴에 어떤 먹구름이 낄것이가? 더러운 것들은 썩기 마련이고 썩은 것들은 허공에 흩어지게 되어있다. 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날이 오면 광복의 기쁨보다 더한 환성으로 외치고 싶다. "진실 독립 만세!" 검찰은 나중에 무슨 변명할려구 그러나 진실 06/05/13 [12:12]   이젠 공수처 설립에 적극 찬성.. 왜 노성일과 그일당에 대해서는 말안할까. 여기에 김덕재 06/05/13 [12:58]   답이 있다. 서울대에서 죽인 황교수를 검찰이 한번 더 죽이는구나. 정말 치졸한 녀석들.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더라고 무조건 기소하고 보는 구나. 한마디로 웃긴다. 검찰이 기소한건 거의 미즈메디거 아닌감. 어떻게든 황교수를 죽일려고 발악을 하는 구나. 예이 더러운 녀석들아 . 정운찬! jun244 06/05/13 [13:13]   너희 경기고 카르텔이 황박사죽인다고 국민들까지 굴복할줄아냐? 정권이 바뀐후 재 평가 될것이다. 자격없는 대통령휘하에 능력없는 운동권 졸병들 2년도 안남았다. 김근태 너는 동기 정운찬을위해 니이름에 먹칠했다.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혜선 06/05/13 [13:36]   중요한 내용은 발표는 언급도 안하고 어떻게 하면 죄목을 더 불려 나갈까 하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드네요.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감싸는 수사만 있을뿐입니다.그러니 황교수님을 더 지지하게 되는거죠 배금자변호사님께서 잘 해결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대조사위의 연장선에서 본 수사 같음 창암 06/05/13 [13:42]   세상에 모든 책임을 혼자 다 진다~~~~ 그럼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의 총책임자로써 책임을 져야되는데~~ 서울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안규 이사람 검사가 맟나? 내가미처 06/05/13 [15:30]   난자는 사람난자는 의사가 취급하는 것 같은데 수의사가 사람난자를 다루 수 0있는가? 5월 12일 검찰 발표가 역사에기록 될것이다 특히 이인규 3차장은 말도안되는 소리로 국민앞에서 발표했다 또 거짓말 탐지기가 그렇게 정확하면 검사도 소용없잔아 뒤가 구리다 못해 썩었군 썩었어~ 똥찰, 꺼져 06/05/13 [16:50]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공 기관이 이따위로 장시간에 걸친 수사결과가 고작 이따위냔 말이다.. 도대체 얼마나 높은곳에서 외압이 들어오길래 전직 대통령 잡아 쳐넣은 검찰이 꼼짝도 못하냔 말이다.. 미국의 외압이냐..? 일본의 외압이냐..? 아님 특정 인물이냐..? 기관이냐..? 속시원하게 방송에 나와서 말해봐라.. 말해보란 말이다.. 니네들이 그렇게 하고 사람들 보고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냐..? 너같으면 밑겠냐..? 개선비 집단 프리메이슨 삼성 떡찰충신인데 어떻게 수사해서 이건희 폐하를 건드려? 일루미나티 척살 06/05/13 [17:19]   이거 다 프리메이슨 한국지부 삼성 하수인들로서 설대, 언론계,미즈메디 짜고 치는 고스톱 놀이이죠. 프리메이슨 멤버가 한국에 벌써 6만명입니다. 인제는 유태넘 식민지도 좋다고 저 지랄입니다. 설대넘부터....가련한 말세종자들.... 다 주식투자 장사치 먹물, 샌님들이 잔머리 좀 굴리는 겁니다. 이것들이 무슨 선비겠소? 책벌레 장사치들이지. 이인규장학생, 삼성가문 홍석조 검새 후배래는 데 제가 뭐 한국의 의인이겠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옷 벗으면 삼숑 취직되서 처자식 멕여 살린텐데 뭐 내가 통뼌가? 이런 식이지 매일 폭탄주 먹는 먹물쟁이들이 무슨 남아대장부의 호연지기가 있다고 제대로 부정악마집단의 거대한 음모를 가리겠소? 노짱바보가 다 무능해서 이장난이요. 노비서 얼굴마담도 퇴임후에 삼성 고문 될려고.. 아니면 깜빵가기 싫어서 황박 도우다가 정권 재창출에 방해가 되니까, 미국정보부놈들하고 빅딜했죠. 황박한테 모른체 하겠다고....., 아이 그녀석이 무슨! 프리메이슨 상대로 배짱 튀길 도박사로 아시오? 이 노바보도 속절없는 부르죠아예요. 괜히 야누스 좌파 흉내낸 웬숭이 녀석인 줄 모르고 서민들이 괜히 열광했던 겁니다. 지내보면 알죠. 럭비공, 요트협회회장 별명 많았잔아요? 총체적으로 폭탄주 주색문화에 쩔은 한국사회 혁명 일어나야 합니다. 제2 의 자주독립운동 아니면 한국은 또 유태인의 식민지까지 되어 재기 불능이죠. 젊은 사관생도들이 들고 일어 나야되요. 그래야 이 먹물집단 다 청소합니다. 교활한 유태넘들 도망 갈꺼고. 그들 머슴인 곰탱이미군넘들도 도망가고... 그때 한국은 진정 독립국가입니다. 다 일어 나세요. 민심이 천심, 민심이 군심입니다. 어느나라나 다 똑같애요. 몸통이 유태넘들, 세계정부 건설하는 프리메이슨인데 뭘 봅니까? 고놈들 정의의 애국군대를 가장 무서워 합디다.삼군 사관생도 일어 나면 교활한 쥬넘들 밤에 잠 잘 못자죠. 또 도망갈 궁리 하느라고. 바퀴벌레 같은 넘들........... 노무현정권 퇴진운동 벌이자 황우 06/05/13 [17:49]   국익과 진실마저 외면하는 노무현정권퇴진하라. 한총련 출신들이 장악한 언론계와 정치계 폭력권 06/05/13 [18:40]   한총련이라는 소위 폭력권을 가진 무법단체가 사회의 중요 부문을 장악하고 특유의 높은 단결력으로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황박사를 죽이기 위해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배후는 바로 이들이며 이번 평택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이 계속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한 황박사와 같은 일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후에 이들이 정치계와 언론계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우리 민주시민들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단체는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에 한치의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앞뒤가 안맞아 정말 요상해 06/05/13 [19:31]   정말로 이상하네... 분명히 황박사가 수사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죄인이되니.. 정말 앞뒤가 안맞네... 너무 너무 요상하네... 검찰의 기소권남용에대해서 이제는 생각해볼때인듯... 거꾸로 06/05/13 [20:15]   그리고 또한 공수처신설도 고려해보아야할때인듯합니다... 인권보장수준도 거꾸로가고 언론의 보도행태도 왜곡,편파등으로 거꾸로가고.....정말 심각하네요.... 썩은 검찰... 나라 망치는데 일조하다. 쿠우 06/05/13 [21:53]   역사에 기록될것이다. 이나라 망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우매한 장님들일 뿐이다. 세뇌당하고 사고를 제한받아 커온 성인들이 무슨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사육되어온 가축들 틈에서 일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된다면... 이 민족은 버려져야 하는것인가? 암흑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기대도 안했다. 역쉬 06/05/13 [22:59]   노회찬의원인가가 법조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에 법조인 스스로도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있었다.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것이다. 황박사가 돈이나 빽에서 밀린거지뭐. 공공의적에서 설경구 같은 사람 찾는거 웃기지뭐. 우리 검찰이 돈이나 권력이나 알지 정의를 알겠는가...제대로 못할거 그냥이나 있으면 좀조와. 정몽구 아자씨 봐라. 길어야 2심에서 집행유예다. 왜냐면 돈있는 그룹회장들이 앞에서 다들 그랬으니 틀림없지 뭐. 검찰--기대도 안한다. 잘났다 짜슥들아. 나도 이제 황우석 박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한국의 검찰??? 바람 06/05/13 [23:20]   삼성의 검찰이라더니 또 한번 확실히 커밍아웃했다고 본다. 한국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 이제 한국을 떠나느 사람 욕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머저리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역사의 오점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이인규라는 이름과 함께,,, 개떡찰!!!!! 작은소리 06/05/13 [23:28]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역겹다...